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 스와프 체결(feat.환율상승과 경제위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사이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기사는 많이 봤지만 당국의 기관 사이에 스와프를 한다는 것은 생소한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900조 원 이상의 운용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400조 원을 거둬들여 500조 원의 수익을 이뤄냈고, 이 것이 기반이 되어 국민들이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투자처가 해외 비율이 꽤 높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에서도 국민연금의 외화 교환은 환율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통화 스와프의 정의

  통화 스와프란 쉽게 말해 합의된 화폐 두가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환전과 다르게 두 집단이 약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교환하고 추 후 다시 서로 반환하게 됩니다. 며칠 전 미국과 한국 간의 통화스와프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통화스와프를 바랄지언정 현재 미국의 정책 스탠스상 통화 스와프를 허용할리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긴축 활동을 하고 있고, 강달러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상황만을 고려해  우리 당국은 며칠 전 달러 보유고를 팔아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 했지만 효과는 미비했고, 9월 23일 현재 1417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고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촉발되는 경제 이중고

  최근 환율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업체는 도산 위기에 빠지고 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은 생활비를 한국으로부터 환전해 받을 때 부담이 커집니다. 수출 업체 또한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로 대금을 받은 수출업체는 환율 상승 시 이득이 되는 것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수출 업체도 환율 상승을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계속 상승한다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완화되어 환율이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좋겠지만 경제침체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통화 스와프를 적극 활용해 각 국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방향을 기대해 봅니다.